[필독] 과태료, 가산금 부과 기준안내

2016-03-17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최근 항공수입 적하목록 검증제도의 강화 및 세관 심사 강화로 과태료 발생빈도가 높아져, 

과태료가 발생될수 있는 건에 대해 재 정리 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명백한 품명오류


[검증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

  가. 품명에 한글이 포함되거나,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 글자로만 입력한 경우

     - 숫자,알파벳,한글 등만으로 상품명이 기재 된 경우

     - 특수문자가 포함된 상품명인 경우


  나. 브랜드명(제품명, 모델명)만을 입력한 경우

     - 예시) NIKE, ADIDAS, GUCCI, PRADA, CHANEL 등


  다.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라.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 예시) Sample, Parts, Accessory, Assembly, Goods, Gift, Prouduct, NB 등


  마. 행정구역 정보(도시명)의 오기 및 누락


  바. 약어만을 기재한 경우


[올바른 배송신청서 작성의 예]

  상품명 : Fleece Big Pony Zip Hoodie (상품의 품목과 명칭을 상세 기재)      

  상품명 : 260719779244 Kipling zip wallet (이베이 상품은 상품코드 기재)

  구매처 : www.gap.com (쇼핑몰 풀 URL 을 기재)


[잘못된 배송신청서 작성의 예]

  상품명 : 폴로셔츠 ,43355958, MB820 (한글, 숫자, 모델명만 입력)

  상품명 : Kiplingzipwallet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경우)

  구매처 : gap  (www 혹은 .com 없이 브랜드 명만 기재하는 경우)


2. 상품가격 허위신고 (언더밸류)


언더밸류는 세관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실제 구매에 든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통관 중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상품 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하실 경우, 몰테일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송신청서에 기재 된 금액대로의 배상만이 가능합니다 


3. 나눔배송 적발


나눔배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몰테일에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 및 시도에 대해서 편의를 봐드리거나 방조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몰테일은 고객님께서 배송신청서에 등록하신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CIF가격을 산정하여 세관에 통관신고를 하오며, 고객께서는 반드시 해당 등록가격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인보이스, 카드내역조회 등)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관 등에서의 요구시 제출하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하실 경우, 몰테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고객님의 화물을 운송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적하목록 정정 (수령인 명, 품명 등) 


한국에 입항되는 모든 화물은 입항 전 세관에 사전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 이를 적하목록 전송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된 내용에 대해 입항이후 일부 수정을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수령인 변경의 경우 입항 60일 경과 이후 요청 진행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고있사오니 배송신청서 작성시 물품구매에 관한 내역부터 수령인 정보까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식물검역 미 진행 


입항 이후 10일 이내 식물검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이 진행되지 않는 사유는 보통 중량 미확인, 품명 불분명, 물품상세확인 불가 등이 있으며 

저희 몰테일은 검역 미진행으로 인한 고객님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입항이후 확인이 필요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통관 담당자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의 미회신으로 인한 시일경과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님께 있사오니 특이사항 확인 요청시 1:1 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빠르게 회신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최초 배송신청서 작성 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품명,중량 등) 에 대해 기재를 해주신다면 별도 확인요청 없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6. 가산금 


가산금란 납부기한이 경과된 입항건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제 하지 않으신다면 발생된 관세의 3%가 가산금으로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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